[사업자등록] 인∙허가∙등록 사업이란?

 

안녕하세요, 이음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김영우입니다.

오늘은 사업자등록 시에 행정관청의 인∙허가 등록 등이 필요한 인∙허가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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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 의무

 

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는 사업주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, 일정한 업종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만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데, 해당 업종을 인∙허가 대상 업종 이라고 합니다.

따라서,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인∙허가 대상 업종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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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∙허가 (등록, 신고) 사업이란?

 

식당을 예로들어 볼까요?

음식점을 영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를 제한할 순 없습니다.

하지만 조리사의 위생이나 기타 여건이 미비되어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.

이에 정부에서는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행정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.

이와 같이 정부로부터 인가, 허가 등을 받거나 정부에 등록, 신고해야하는 업종을 인∙허가 (등록, 신고) 사업이라고 합니다.

 

인∙허가 등록, 신고 없이 영업을 개시하게 될 경우 징역, 벌금,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되고,

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의무 또한 이행할 수 없게 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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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∙허가 (등록, 신고) 사업의 종류

 

크게 인∙허가 업종, 등록업종, 신고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 

아래는 종류별 주요 업종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.

(출처: 국세청 블로그)

 

 

 

1. 인∙허가 업종 

 

업종 구분	근거 법령
유흥(단란)주점업	식품위생법 제 37조
화물자동차 운송 (건설기계 대여, 개별, 지입화물)	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
유독물 취급 판매	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9조
폐기물재활용, 폐기물처리	폐기물관리법

 

 

 

2. 등록업종

 

업종 구분	근거 법령
개인택시 운송사업	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4조
담배 소매판매업	담배사업법 제13조
노래연습장업	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게임, 비디오방	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
공인중개사	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법률
다단계판매업	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
대부업, 대부중개업	대부업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
주유소, 석유판매(정제)	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
여행, 관광숙박업	관광진흥법 제4조

 

 

 

3. 신고업종

업종 구분	근거 법령
일반음식점	식품위생법 제 37조
휴게음식점	식품위생법 제 37조
식품제조가공업	식품위생법 제 37조
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	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 (당구, 탁구, 무도장)	체육시설 설피∙이용 법률
목욕탕, 숙박업, 세탁업, 위생관리용역업	공중위생관리법 제3조
이∙미용업 (일반, 피부, 종합, 네일아트)	공중위생관리법 제3조
여객자동차 운송사업	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학원∙교습소	학원의 설립∙운영에 관한 법률

 

 

 

모든 공법을 총망라하여 알려드릴수는 없기 때문에 위 표에 없는 업종이라도 모두 인허가 없이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 반드시 사업 개시 전에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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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허가 업종인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

 

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.

 

사업자등록시 요구하는 제출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

 

차근차근히 따라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공인중개사업을 예로 들어 진행해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① 홈택스의 [신청/제출] 탭의 [사업자등록신청(개인)] 선택

 

 

 

② 아래로 스크롤하여 [업종선택] 항목의 [업종 입력/수정] 선택

 

 

 

③ 업종코드 [검색]

 

 

 

④ 업종코드목록에서 업종에 원하는 업종 입력 후 [조회하기] 선택,  아래 업종코드목록중 원하는 업종 [선택]

 

 

 

 

⑤ 주업종 선택하여 [등록하기] / 아래에서 선택 [체크] 후 [업종 등록]

 

 

 

 

⑥ 업종선택란의 제출서류 [확인하기] 선택

 

 

 

⑦ 인허가사업 제출서류 확인 !

 

위의 과정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은 등록사업으로 부동산중개사무서개설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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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으로, 사업자등록 시 인,허가, 등록,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과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.

 

업종의 관련 면허 취득과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고는 창업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.

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.

 

다음에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.

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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